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국회에서 심사한 2014년 결산안 시정의견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는지를 검토한 결과 전체 228건의 사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건 예산이 오히려 늘어났다고 밝혔다. 예산이 감액편성된 사례는 117건이었으며, 예산이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된 건수는 7건으로 나타났다.
결산과정에서 국회는 정부가 국채이자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책정해 발생하는 불용예산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2014년 결산 결과를 보면 정부는 19조245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실제로는 18조204억원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원이 불용된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통해 국채이자지급을 위해 20조616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요인을 감안해도 올해 예산에서 8188억원 규모의 감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지적받은 사업 200건 가운데 92건의 예산이 늘어났다.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예산은 더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복합민원센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2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그 해에 한 푼도 사용되지 않았고 2015년에도 86억원의 예산 가운데 22억원만 사용됐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223억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배정된 시설비와 감리비도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