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국사 국정화 고시 엉터리 진행…새로 절차 밟아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면서 교육과정 고시와 교과서 고시의 시행시기가 서로 달라 국정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고시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9월 교육과정 고시에는 2018년 새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고 하더니 교과서 고시에서는 2017년에 도입한다고 해 엉터리 입법과정을 거쳤다는 설명이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과 도종환 새정치연합 국정화저지특위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교육부에서 교과과정 최초 고시 발표 9월23일인데, 이에 따르면 중고교 1학년 학생에 대해서 2018년 3월 교육과정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국정화를 포함한 교과서 사행시기를 2017년으로 했다. 앞뒤가 서로 안 맞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새로운 교과과정 도입시기를 2017년으로 변경하기 위한 고시를 지난 5일 새로 냈다.

이를 두고 도 의원은 "뒤죽박죽 행정이 아닐 수 없다"며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맞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행하려고 압박했던 게 아니냐 했던 생각하게 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새정치연합이) 어미 규정을 아들 규정이 뒤집은 것이라 지적을 했더니 지난주 다시 교육과정 고시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적으로 새로운 고시"라며 "(3일 발표된) 교과서 고시는 사실상 무효"라고 지적했다. 9월 고시(교유과정 고시)에 근거해 10월 고시(교과서 고시)가 나왔는데 9월 고시가 다시금 새롭게 변경될 경우 10월 고시도 효력을 잃는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정책위의장은 "법으로 정해놓은 절차적 규정은 준수해야 하는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시행시기를 변경하는 건 수험생들에게 영향 중대한 사항"이라며 "법적으로 새로운 고시를 하려면 교과서 고시를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