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전 끝…논의 될 현안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보이콧 종료로 국회 파행이 일단락됐다. 당장 오는 9일부터 중단됐던 모든 국회 의사일정이 재가동된다. 선거구 획정, 새해 예산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양당 중점 법안, 인사청문회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6일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 복귀 방침을 결정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우리 당은 오로지 민생우선을 위해서 오는 11월9일 부터 국회의 모든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포기할 때 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까스로 재가동되는 이번 정기국회엔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있다. 먼저 오는 13일 법정시한이 끝나는 선거구 획정안 마련이 급선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여야 간 이견 차가 거의 없다"면서 "3년 반 이상 개혁 작업을 해온 것에 찬물 끼얹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13일 내에 선거구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86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심사도 시급하다.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내달 2일 자동 부의 되지만 정치권 국정화 공방 속에서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었다. 조속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으로 정치권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갈 태세다.

다만 앞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에 대해선 야당 측의 문제제기가 있을 예정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방적으로 진행된 예결위 심사는 절대 인정 할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대해선 다시 여야 협상을 통해서 그 기간을 보장받고 다시 질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교과서 국정화 확정 이전에 집행된 '예비비 44억원' 문제는 다시금 불거질 전망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예비비 편성의 문제점에 대해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질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사청문회, 양당 추진 법안 등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특히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5대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경제민주화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린 경제민주화법, 여당은 일명 경제활성화법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통과를 요구해서 서로 합의되는 부분에 대해선 처리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여당에 경제민주화 관련된 법인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법,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는 법 등 한 10가지 정도를 건내준 상태"라고 귀띔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