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쟁 시작…野, '민생 최우선주의' 법안 선정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민생 최우선주의'에 입각한 10대 법안을 선정하고, 공개했다. 새정치연합은 해당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정기국회 주요법안 및 역사국정교과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공개한 10대 법안은 민생 살리기, 경제 살리기,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 나라 약속 살리기 등 총 4가지로 분류해 선정했다.

민생 살리기법엔 임대주택법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선정됐다.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통신비를 경감시키겠단 취지에서다.

경제 살리기법으론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개정안을 정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볍법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3~5%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민간대기업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민주주의 기반 살리기법을 추진키로 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여기엔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한다"면서 "가장 단기적으론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거부권에 대해선 결코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 정책위의장은 또한 "저희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교과용 도서 관련 법률이 대단히 미진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면서 "교과용 도서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만들고 독립성을 유지시키는지 절차법적 규정을 정비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그런 방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지막까지 쟁점화시키고 싸워나갈 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나라 약속 살리기 법엔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선정됐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