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갈등 폭주…野, '비밀TF' 의혹·현장 대치

-교육부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보강"
-野, 청와대 개입 정황 확보·행정절차법 시행령 어김 주장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정부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위한 '비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현장을 급습했다. 이에 교육부는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 보강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태년 유기홍 도종환 새정치연합 의원과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TF 사무실로 제보 받은 서울 종로구 국립국제교육원을 찾아 현장 확인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후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와 정청래 김광진 박홍근 유은혜 진성준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합류해 모두 10명의 야당 의원들이 현장에 나왔다.

이날 새정치연합이 입수해 공개한 한 장짜리 'TF 구성·운영계획안'에 따르면 총괄단장은 오석환 충북대 사무국장이다. 구성은 기획팀 10명, 상황관리팀 5명, 홍보팀 5명 등 교육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21명이다.

해당 계획안에 따르면 상황관리팀은 청와대 일일 점검 회의 지원과 교원·학부모·시민단체 동향 파악 및 협력, 언론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등을 담당한다. 기획팀은 역사교과서 개발 기본계획 수립, 교과서 개발 추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 교과서 분석 및 대응논리 개발, 집필진 구성 및 지원계획 수립을 책임지도록 했다. 홍보팀은 장·차관 등 대외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온라인 동향 파악 및 쟁점 발굴, 기획기사 언론 섭외, 기고·칼럼자 섭외, 패널 발굴·관리 등을 맡는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TF구성운영계획안을 보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는 물론이고 채널관리발굴 등 여론전을 주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박근혜정부가 비밀조직을 구성해 국정화를 위해 공작에 버금가는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점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도 의원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절차도 안 밟고 이미 2주 동안 진행했고 앞으로도 진행할 계획이었다"면서 "국민의 여론과 의견을 들어야 할 시간에 이미 이런 일을 진행해왔다는 것은 국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고 절차를 무시해도 관계없다는 오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진 의원도 "비밀 작업팀까지 꾸려서 일을 추진했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 문제가 백일하에 진상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만일 그렇지 않으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만큼 현행범으로 조사하고 체포해야 할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국회 자료 요구 및 언론 보도 증가로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현행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했다"면서 "지난 5일부터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청와대 개입 정황 확보 ▲비밀 사무실 운영 ▲법규에 없는 비밀작업팀 신설, 운영 ▲행정절차법 시행령 어김 ▲시민단체 사찰 의혹 등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상황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