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구절벽,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

1310만 베이비붐 세대 자녀 향후 20년 가임기간‥인구정책 따라 미래 달라져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사회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인구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20년간 단군 이래 가장 많은 가임인구(임신가능인구)를 보유한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시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계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유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6일발표한 '공적연금, 의료보험, 인구, 통일인구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인구절벽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고 분석했다. 근거는 인구 규모가 710만명에 달하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이 모두 가임연령(15∼49세)에 있고 604만명 규모인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의 자녀가 10대라는 점이다. 향후 10∼20년간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많은 가임인구를 보유한다는 의미다. 향후 10∼20년간의 인구 정책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셈이다.

그동안 합계출산률(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이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이 유지되면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더욱이 현재의 낮은 출산률이 유지되면 이후 세대의 가임인구 축소를 가져와 나비효과처럼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컸다.

신 의원이 제시한 해법은 우리 사회의 출산장려정책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은 외국의 사례 등을 들어 몇 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노르웨이, 이탈리아, 호주에서 확인되듯 출산 시 현금을 준다거나 세금을 돌려주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은 그동안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유급출산휴가(스웨덴 12개월간 임금의 90% 지급)와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영국), 파트타임 제도, 학교수업 시간과 근무시간의 조화(뉴질랜드와 캐나다), 출산 후 직장복귀 보장(독일) 등의 정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같은 출산장려 정책은 각각이 아니라 한꺼번에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등의 영향으로 최초 주택보유 보조금제도나, 전세보조금, 공공청약 우선 청약권 등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첫 아이의 출산을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 연구사례 등을 감안했을 때 청년실업 문제 해결이 출산율을 높이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직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계약직 고용이 감소할 경우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해 낙관할 수 있게 돼, 결혼이 빨라지고 출산율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각오로 출산율 장려정책의 적극적 시행과 출산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결혼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함께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