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는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와 국가재정 부담을 야기할 구조적 위협으로 부각되고 있다. 추 국조실장은 “정부는 인구위기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4대 구조개혁 집중과 더불어 2006년부터 추진해 온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냉정히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개선과제 가운데 연금제도에 주목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을 통한 보장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노후생활의 버팀목으로 기대받는 국민연금의 수혜 사각지대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작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2113만명 중 4분의 1 가량이 적용 예외이거나 장기체납자,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도 대부분 미가입 상태로 남아 있다. 추 국조실장은 “재정 투자를 통한 공적연금 강화와 함께 국민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도록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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