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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한중 정상회담과 동북아 새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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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사흘 일정으로 오늘 중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행사 참석 등을 위해서다. 남북 간 8ㆍ25 합의로 한반도에서 대화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한반도 핵심 관련국인 중국을 방문, 전승절 행사에 참석키로 한 것은 한반도 정세를 풀고 동북아 외교를 주도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의 정상들이 불참한 행사여서 더욱 그렇다.

박 대통령은 방중 첫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과 단독 오찬을 가졌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6번째 회담인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 전반과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고 한다. 이어 리커창 총리를 만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양국 간 경제이익 극대화 방안 등을 협의한다.
북한 핵은 우리가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고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다. 또한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1 교역 대상국이다. 그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방문국으로 중국을 택하고 북핵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린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중국 경제가 부진한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상호 경제협력을 통한 돌파구를 찾는 뜻도 있다.

물론 전승절 참석은 박 대통령에겐 부담이 매우 큰 일임에 틀림없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유일하게 중국의 '군사굴기'(軍事堀起ㆍ군사적으로 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박 대통령으로서도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한중 간 신뢰를 한층 굳히고 미래 지향적인 양국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크다. 다만 미중 간 균형ㆍ실리ㆍ신뢰 외교를 추구하면서도 '중국 경사론' 등 미국 내 의구심을 해소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박 대통령은 중국으로부터 '한반도 비핵화'보다는 '북핵불용'이라는 진일보한 대북 메시지를 내도록 유도하고 한중일 정상회담 연내 개최에 대해서도 중국 측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정세는 요동친다.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일본은 우경화를 가속화한다. 북핵은 여전히 잠복한 불안이다. 경제는 크게 흔들린다. 임기 후반에 접어든 박 대통령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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