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개소세 인하 외에도 노인 대상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사치품 과세 대상 축소, 골프비용 경감책, 백화점과 전통시장의 대규모 할인행사 유도 등을 망라한 소비 진작 종합세트다. 정부는 자동차세금 인하만으로 4분기 성장률이 0.01% 올라가고 연간으로는 0.025%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번 소비유인책이 단기적 효과는 보겠지만 극도로 침체된 소비심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소비를 제약하는 고용불안과 노후불안 등 사회적ㆍ구조적 요인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취업을 못해, 30~40대는 가계부채와 교육비 부담으로, 50~60대는 노후불안으로 씀씀이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 현실에서 이번 대책은 내년 소비를 앞당기는 '빤짝효과'만 내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비부진에서 탈출하는 근본 해법은 성장세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로 가계의 지갑을 두툼하게 늘리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대책에 이어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발굴하고 경제체질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데 전력해야 한다. 물론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민생을 강조하는 정치권의 실질적 협조가 함께해야 가능하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