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도발과 인내심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은 6ㆍ25 전쟁이후 정전협정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도발을 해오고 있다. 유엔군사령부 집계에 따르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1994년 4월 말까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은 무려 42만 5271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지만 제1ㆍ2차 연평해전 등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

판문점에서도 도발은 빈번하게 일어났다.1961년 4월 22일에는 판문점에서 북한 병사의 도발로 유엔군과 북한군 간에 주먹다짐이 10분 동안 계속됐다. 넉 달 후인 8월 25일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어 온 북한군 전투정찰대가 우리 군 초소를 습격해 1명 사망, 4명 중경상이라는 피해를 입히고 도주했다. 이어 1962년 7월 14일에는 중부전선에서 우자원 중위 등 4명이 북한군에 피랍되고 12월 23일에는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 함정이 월선해 교전 중 아군 3명이 사망했다.

1967년은 도발이 극심했던 한 해였다. 1월 19일 해군 당포함이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한 포격으로 침몰해 39명이 전사했다. 4월 12일에는 북한군이 휴전선을 침범해 우리 장병 1명을 사살했다. 이때 육군7사단 예하 3개 포병대대가 포탄을 발사해 '휴전 후 최초의 포 사격'을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해에는 미군을 향한 도발도 서슴없이 이뤄졌다. 5월 22일 서부전선의 미군 막사를 폭파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상을 입었다. 8월 7일에는 판문점 남쪽 대성동 자유의 마을 앞에서 야간매복하고 있다가 미군을 습격해 미군 3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했다. 이후 1968년에 들어서 1월 21일 북한군 124부대의 김신조 등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한 데 이어 23일에는 미 해군의 푸에블로호를 납치해 한반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19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돌아오지 않는 다리' 에서 도끼만행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후 수많은 도발과 정전협정 위반 사례가 발생했으나 북한 측은 휴전 직후에 발생한 단 2건의 위반사실만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나머지는 모두 부인했다. 오히려 유엔군 측이 제시하는 뚜렷한 증거자료에도 불구하고 '협정'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면서 그러한 사실 등이 오히려 유엔군 측의 날조행위라고 주장했다.

최근에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폭발사고와 20일 서부전선 포탄도발도 마찬가지였다.

정전협정 제1조 6항에는 '적대 쌍방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또는 비무장지대로부터 또는 비무장지대를 향하여(within, from, or against the Demilitarized Zone) 어떠한 적대 행위 (any hostile act)도 감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북한이 정전협정을 어기면서 도발을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다. 이런 의미로 봤을때 북한의 도발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은 이제 알아야 한다. 우리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해 악순환을 끝내겠다고 결심한다면 북한의 정권이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것을.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