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마저 거래 대상으로 전락…피감기관 '혼란'

정기국회 2주 남았는데 일정 오리무중
여야 합의한 분리국감은 2년째 못지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여야 정치 협상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정감사에 대한 여야 속내가 달라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당초 잠정합의한 9월4일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고 추석 이후인 10월 국정감사설부터 추석 전후로 나눠서 진행할 것이라는 등의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여야 실무협상을 담당하는 조원진 새누리당·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와 국정감사 등 9월 정기국회 일정 합의을 시도한다. 그러나 협상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 선행조건으로 내건 사항들에 대해 여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세월호특별조사위 활동기한 보장 ▲국가정보원 해킹의혹 관련 긴급현안질문·국정조사 ▲'성완종 리스트' 특검 ▲경제민주화 특별위원회 국회 설치 등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국정감사를 추석 이후로 연기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요구에 대해 "국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대해 정치적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국정감사 일정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건 서로 다른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정감사는 통상 야당이 정부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공세를 펴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당은 추석 전에 이를 마무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반면 야당은 내년 총선 등을 감안, 정부의 실정을 최대한 오래 끌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야가 매년 반복되는 '부실국감' 지적을 피하고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상·하반기로 나눠 열기로 합의한 분리국감은 2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세월호특별법'을 두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다. 올해도 매월 국회가 열렸지만 여야 어디서도 관련 논의를 먼저 제기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보냈다.

국정감사 일정이 정해지지 않으면서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등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연중 가장 큰 일정이기 때문에 준비할 게 많은데 매년 임박해서 정해진다"면서 "국정감사가 늦어지면 기존에 계획했던 업무에 지장을 줘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