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동네 강남3구에 외제차 모는 세금체납자 집중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 13일 서울시 자료 통해 밝혀

안양시 공무원이 길가에 방치된 채납차량을 확인하고 있다. 안양시는 이들 차량을 즉시 견인,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돈이 없다며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실제론 거액의 외제차를 다수 굴리는 이들이 서울 강남3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현재 서울시에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318명으로 총 202억3478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보유한 외제차가 무려 357대에 달했다.

자치구 별로 강남구가 각각 107명, 120대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서초구(44명, 53대), 송파구(19명, 22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체납액 기준으로도 강남3구가 선두였다. 강남구가 총 체납액의 43.5%인 88억 1115만원을 체납해 으뜸이었고, 서초구 26억 6,039만원, 송파구 14억 1,286만원, 강서구 9억 4755만원 등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의 경우, 체납인원이 170명으로 전체 자치구 체납인원 318명의 절반이 넘는 53.5%를 차지한데다 외제차 보유대수도 전체(357대)의 54.6%인 195대였다. 체납금액 역시, 128억 8440만원으로 총 체납금액(202억 3,478만원) 중 63.7%로 집계돼 과반을 넘겼다.

강 의원은 “지방세체납자들의 고의적인 상습체납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성실납세 문화까지 저해시켜 올바른 지방자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각 지자체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와 체납자들의 관허사업들을 확실히 제한시키고, 정치권에서는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 체납자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