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결의안 통과…"총리 산하 법정부 감염병대책위 설치 요구"(상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메리스) 사태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여 향후 반복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신종감염병의 유행 가능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에는 정부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범정부 감염병대책위원회를 설치해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신설, 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정부 내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확실히 정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에 이번 메르스 사태를 비롯하여 사스(SARS), 신종플루 등 과거 신종감염병 대응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된 국가 방역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국회는 정부에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염병의 특성과 발생 수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방역역량 강화를 위해 감염병 관련 공공병원을 확충·강화하고, 보건소에 인력확충 등 지원을 확대하며,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확충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는 정부에 국가 방역체계 강화에 필요한 법령 정비와 감염병 관련 예산 우선 편성을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재석 203인 가운데 찬성 202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