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과를 촉구한 경제3법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법안'들"이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중소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진짜경제활성화법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파탄의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정책적으로 무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도덕적 타락까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여당은 국회에 남아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변인은 또 "'진짜 경제활성화법안'은 따로 있다"면서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등 15건의 법안과 최저임금법 등 진짜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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