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진척 11개 경제활성화법…4대 쟁점 포인트는

-11개 미처리 경제활성화법, 야당 전향적인 입장 변화 있어
-서비스발전법, 관광진흥법, 정무위 3법에 대해 절충점 제시
-이미 상임위 통과한 클라우드발전법 등 고려하면
-의료법 제외하고 모두 논의에 진전 있어
-다만 야당 요구 아문법·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최저임금법 빅딜 되야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시급한 처리를 당부한 11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이 국회에서 협상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의료법을 제외한 대부분의 법안에 야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이 당 차원의 주력 법안과 연계를 주장하고 있어 지도부간 빅딜 성사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26일 통화에서 "어제(25일) 쟁점 법안 처리 협상에서 협의서를 쓰다 결렬됐다"며 "여당이 원할 경우 오늘 다시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월 임시회 중에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계속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25일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과 여당의 11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안 간의 빅딜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2월 국회에 경제활성화법이 통과되려면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을 감안해 오늘 중으로 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여야 지도부가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법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정무위 3법(자본시장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법) 등 이다. 아문법을 제외한 5개 법안은 11건의 미처리 경제활성화법이다. 빅딜이 이뤄질 경우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 3개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활성화법이 처리될 수 있다.

협상의 물꼬가 트일려면 일단 아문법부터 해결돼야 한다. 아문법은 야당이 강력 통과를 요청하는 법으로 이미 지난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통과된 법안에 일부 문구 수정을 놓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가장 부딪히는 부분은 국가 소속 기간이다. 아문법 원안은 기관을 국가 소속으로 하고 일부만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전체 법인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야당은 5년 시한으로 문구를 조정해 절충점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 또한 3~5년의 시한을 내놓았다. 문제는 정부가 5년 후에 무조건 법인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5년 후에 전체가 법인화가 되는 걸 막기 위한 부칙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의 경비 지원 부분도 쟁점이다. 야당은 25일 협상 테이블에 '지원한다'라는 정도로 문구 수정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외에 공적개발원조 예산액을 사업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조항도 이견 차가 있다.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 제외가 핵심이다. 의료 민영화 논란으로 법안을 반대한 야당은 '의료 제외'를 법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여당은 야당의 제안에 2가지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를 제외하는 조항을 넣어 여당이 물러선 만큼 더 많은 경제활성화법을 얻어와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의료를 제외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원안의 경제활성화 기대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로 당 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재벌 특혜 논란으로 막혀 있던 관광진흥법도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학교 근처 숙박시설 건립이 가능하게 하는 법으로 대한항공의 경복궁 옆 호텔 조성 프로젝트가 맞물려 있다.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란 이유로 법안 심의조차 반대하던 야당은 최근 호텔 수요를 점검해 4월에 논의를 해보자고 한걸음 물러난 상태다.

정무위 3법은 상임위 내 협상이 관건이다. 정무위 3법은 크라우드 펀딩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에 중견기업의 포함시키는 '하도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관련된 '금융위설치법'이다. 여야 지도부는 관련 법안들의 협상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상임위 의원들이 조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태다. 정무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금융지배구조법과 남양유업 대리점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회 내의 조정을 하지 않고 원내지도부끼리 합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이 밖에 야당이 함께 처리를 요구하는 최저임금법·김영란법·대북전단 살포 중단 결의안의 향방도 경제활성화법의 처리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