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의당은 행정자치부가 최근 발표한 ‘1단계 지방공기업 구조개혁 방안’이 기관별 고유 기능을 무시한 채 경제적 논리에 따라서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라며 인천시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테크노파크·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경제 분야 4개 기관도 같은 방식으로 통폐합이 추진된다.
이에 대해 정의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내고 “연구분야로 통폐합되는 인천발전연구원과 인천문화재단 강화고려역사재단의 경우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통합계획”이라고 반발했다.
또 경제 기관 통폐합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기업들의 피해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2011년 기준으로 지역 출자·출연기관이 받는 예산 5140억원 중 96%는 정부 지원금이고 시 지원 예산은 4%뿐”이라며 “4%의 시 예산 절감을 위해 96%의 정부지원금을 포기하면 결국 정부 지원금이 줄어 지역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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