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내 카지노 설치면적 제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0만t급 미만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상한이 1,300㎡로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크루즈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크루즈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8월4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크루즈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확정 전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 하고 ▲국제순항 크루즈 사업자가 카지노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신용평가기관의 투자적정 등급 이상의 평가 및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마련, 사업계획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 등을 카지노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한다.

또 ▲크루즈선 내 설치되는 카지노의 면적 상한(10만 t급 이상은 2,600㎡, 10만t급 미만은 1,300㎡)을 둬 크루즈선 내 과도한 카지노 시설 확장을 제한했고, 크루즈 사업자가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카지노 면적기준을 1,300㎡ 이하로 정했다.

아울러 ▲크루즈선 승무원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한국크루즈산업협회 설립 신청절차, 정관 포함사항 등을 규정해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한 민간 치원의 크루즈 산업 발전체계 구성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을 담았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적 크루즈선사 지원 및 외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정부의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국적 크루즈선 5척 취항에 따른 연간 1조원의 경제효과와 8000명의 고용효과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