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부자 자산만 늘리고 내수 활성화에는 실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부양책이 부유층에서만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부유층의 소득원인 자산소득은 당초 예산안 편성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서민층의 소득원인 근로소득과 내수 활성화 지표인 부가가치세는 예상치보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1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 세입예산안 분석을 통해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성적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추경 세입예산안에는 당초 올해 예산안에 비해 늘어난 항목과 줄어든 항목이 있었는데 이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전 본예산안 편성 당시에 예상했던 것에 비해 소득이 늘거나 줄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본예산에서는 7조8520억원의 세금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경예산안을 통해 확인된 세입 추정치는 10조3700억원으로 32.1% 늘었다. 배당소득세도 1조9370억원에서 2조550억원으로 6.1%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6조7390억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추경 세입예산안에서는 27조720억원으로 2.4% 낮춰 잡았다. 내수활성화의 지표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당초 58조8570억원 세수를 예상했지만 추경에서는 이보다 5.8% 줄어든 55조4410억원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인세의 경우에도 본예산 32조7870억원에 2.9% 줄어든 31조8220억원만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의 경우에도 당초 본예산에서는 9조8820억원 세입을 예상했지만 추경에서는 8조5530억원으로 세입예상치를 13.5% 낮춰 잡았다.

안 의원은 주택담보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부양 대책으로 양도소득세수는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가치가 상승했지만 내수에는 반영이 안 됐다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와 관세 세수가 줄어든 것이 그 증거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안 의원측은 올해 1분기 가구당 평균소비성향은 1년 전 보다 2.2%포인트 하락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산가치 상승에는 기여했지만 내수활성화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안 의원은 "이번 세입추경 예산안 분석을 통해 초이노믹스 경제성적표를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경기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책이 자산 가격만 올리고 내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