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15일 2013년 정부가 밝힌 공식 비금융 공기업 부채 이자비용은 6조원이지만 실제 LH와 한전 두 곳이 부담한 이자비용만도 7조5000억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실제 정부가 밝힌 비금융공기업이 지난해 부담한 이자비용은 5조9570억원으로 6조원에 못미친다. 이에 따르면 LH공사는 3790억원, 한전은 2조3820억원, 한전은 8380억원, 도로공사 9960억원, 한수원 5940억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실제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확인한 이지 부담은 5대 공기업만 해도 10조7980억원에 이른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LH가 지불한 실제 이자는 4조4870억원, 한전은 3조1250억원, 가스공사는 1조590억원, 도로공사는 1조1650억원, 한수원은 9620억원에 이른다. 5곳의 이자부담은 이정도이기 때문에 실제 전체 공공기관 이자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 의원측 분석에 따르면 금융비용자본화를 통해 LH는 1조원의 세전 이익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8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은 "공공기관이 실제로 지불한 이자비용을 나타내는 것이 공공기관 이자비용 통계의 존재 이유"라며 "발생한 이자 중 얼마를 비용처리하고 얼마를 자산 처리했는지 아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계 목적에 맞추어 실제 이자 지출 비용을 반드시 병기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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