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 2~3개 압축…새누리 의총서 최종 결정

내년 총선 앞두고 논의 지지부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당정이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의 최종안을 2~3개를 마련해,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16일 정부와 새누리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17일 그동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정리해 새누리당에 보고한다. 당은 보고 내용을 토대로 건보료 개편안 2~3개를 압축해 최종 보고서로 만들 예정이다.

협의체안에서 이견이 컸던 소득 중심의 부과나 무임승차가 가능한 부양가족의 기준, 최저보험료 등 사안별로 A안과 B안, C안으로 나눠 장단점을 첨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면 부양가족의 기준을 형제자매 중에서 같이 사는 사람만 인정할지, 학생만 인정할지, 30세까지 소득이 없는 자녀만 인정할지 등으로 구분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결정한 단일안으로 부과체계를 바꿀수는 없다"면서 "최종 결정은 내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별로 두개나 많으면 세 개까지 개선안을 마련한 뒤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에서 장·단점을 검토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있는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협의회는 지난 2월 문형표 장관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논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여론이 악화되자 구성됐으며, 지금까지 7차례에 걸친 회의를 열고 현재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에선 정부와 외부전문가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놓고 마찰을 계속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의 경우 4대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로 인해 부각된 포괄간호제 도입 등을 위해 넉넉한 재정이 필요한 만큼 재정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 외부 전문가들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13조원 가량 흑자인 만큼 큰 폭의 개편을 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