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이른 시일내 사학연금 손질키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이 6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준용돼 있는 사학연금의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당정은 이른 시일 내에 사학연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학연금 개편을 위한 첫 협의회를 열어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처럼 지급률(연금 지급액을 결정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보험료율(기여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협의회를 통해 내년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른 시일 내 사학연금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협의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은 아주 필수적이므로 빨리 해야한다"면서 "사학 측이 우려하는 게 있으면 (그 문제도) 담아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어쨌든 정기국회 때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도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사학연금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을 위한 법률안을 정부에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보고받고 우리 당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학연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서 신 의원은 "만약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사학연금법 개정 권한이) 교문위로 넘어올 경우 교문위에서 이른 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법안을 잘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