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는 사면, 바닥경제 반등 지렛대로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앞)과 30대 그룹 사장단이 9일 전경련에서 경제난 극복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기업인 사면, 특혜가 아니라 국가경제 같이 이끌어달라는 주문

-경제인사면, 검증안됐다고 효과없다 단정못해

-재계 메르스사태부터 경제살리기 앞장…사면이 기폭제 될 것

-김승연효과 보면 SK그룹 등 경제인사면 긍정적 효과 기대 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출범 후 줄곧 지켜온 '비리 기업인 무관용 원칙' '사면권 제한'의 빗장을 푼 것은 정부와 재계, 여당에서 가석방ㆍ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다 최근의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가 경제 재도약과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고 한 올해가 이미 절반이 지났지만 정부와 주요기관의 성장률 전망이 줄줄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스 사태와 중국의 성장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엔저 장기화 등 대내외 악재로 인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이 고착화될 상황에 놓였다. 현 경제상황을 풀기 위해서는 추경이나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 성장과 투자,고용은 물론이고 나라살림(세수)에도 기여가 큰 기업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재계, 사면언급 전부터 경제살리기 앞장= 경제계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불황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중순부터 경제인들의 모임을 통해 올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집행하고 국내서 여름휴가 즐기기, 전통시장 상품권 구입 등과 같은 내수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대한상의가 지난달 22일 박용만 회장과 주요 회장단이 모여 긴급 간담회를 가졌고 30대 그룹 사장단은 지난 9일 전경련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경제난극복을 위한 기업인공동성명을 통해 "비상한 각오로 대내외 변수에 흔들림 없이 예정된 투자를 계획대로 집행하고 신사업 발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LG그룹이 각각 300억원, 100억원, 70억원어치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하기 했고 LG그룹은 중소협력사들에게 무이자로 600억원의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기업들마다 해외 딜러와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초청행사를 앞당겨 실시하고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공장들은 직거래 장터를 열어 지역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축제도 지원하기로 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인 사면에 대해 청와대에 사전에 건의한 적은 없으며 30대그룹 사장단회의에서 경제가 어려운 만큼 국가경제에 기여를 했고 투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분에게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2의 김승연효과 기대= 경제계는 경제인 사면이 이뤄질 경우 '제2의 김승연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승연효과'는 김승연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직후 한화그룹이 새로운 성장과 도약에 들어선 것에서 나온 말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경영일선에 복귀한 이후 7개월여간 중동수주(2조원), 삼성 방산ㆍ유화빅딜(1조9000억원), 한화큐셀 투자(3500억원)및 수주(1조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1500억원), 면세점 투자(2000억원) 등 어림잡아 6조원 이상의 비즈니스를 진두지휘했다. 김 회장은 현재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여서 이번에 사면ㆍ복권될 경우 그룹경영 전면에 나서 오너경영ㆍ책임경영체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것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기대다.

특사 유력후보군인 최태원 SK 회장은 2년6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요건(형기 60%이상 복역)은 충족돼 있는 상태다.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도 가석방요건을 갖췄다. SK그룹은 총수부재를 절감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최 회장 수감 전인 2012년 2월 하이닉스를 인수해 지금의 SK하이닉스로 키웠지만 지난 2년 동안 STX에너지, ADT캡스, 호주 유류업체 인수전은 물론이고 KT렌탈 인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줄줄이 고배를 마셨다. 최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그룹 재건에 나서고 평생의 꿈이라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회장이 작년말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현장 베이스캠프 직원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다.

◆형 미확정 그룹도 예의주시=형이 미확정 상태인 총수들은 사면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의 부재로 인해 대규모 투자 집행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 굴업도 관광단지 내 건설계획, 동부산관광단지 영상테마파크사업 등 수년 전부터 진행해오던 대형프로젝트를 잇따라 포기했다. 지난해 착공 예정이던 경기도 광주 대규모 수도권택배허브터미널 사업도 무기한 연기했고 해외 물류기업, 사료기업 인수 등 글로벌 인수합병(M&A) 협상도 모두 중단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2011년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병보석으로 풀려나 투병 중이다. 간암 3기 판정을 받았지만 간이식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의 입원으로 우울증도 있다고 한다. 그의 모친인 이선애 여사도 형집행정지기간 중인 지난 5월 숙환으로 별세했다. 태광그룹도 전문경영인체제로 가동 중이나 오너 부재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2012년 10월부터 수감 생활을 하고 있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했다

경제단체의 한 임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자 정치적 판단으로 경제인 사면은 정치인이나 생계형 사면과 달리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판단과 목적도 함의돼 있다"면서 "족쇄를 풀어준 데 대해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와 사업에 나서는 것은 사면권자에 대한 보은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준데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보답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