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합리한 도로·접도구역 1980km 재정비…전국최초

[아시아경제(의정부)=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 1980km를 재정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부터 불합리한 도로ㆍ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도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을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

도내 지방도 55개 노선 총 2932km 중 가평군 지방도 391호선 등 1980km 구간이 우선 사업 대상이다. 사업비는 향후 5년간 198억원이 투입된다.

도는 이날 의정부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도내 국가지원 지방도 및 일반 지방도의 도로ㆍ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의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도로구역 전수조사를 통한 도로구역 재정비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불합리한 접도구역 전면해제 ▲도로구역 지정공부 정리 ▲폐도부지 활용방안 수립 등이다. 용역 결과는 내년 5월 나온다.

도가 용역 추진에 나선 데는 도내 지방도의 경우 도로 및 접도구역이 개설 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다,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 목소리도 높아 도로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도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주변의 여건 변화와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된 지방도의 도로구역 재정비 ▲도시 가속화에 따른 접도구역 전면 해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도로구역 내 합필 등 지적공부 정리 ▲폐도 및 여유부지의 매각(환매) 등을 추진한다.

홍지선 도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용역은 불합리하게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도로ㆍ접도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도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도로주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는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합리화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