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도 경제성장 지원에 초점…납세순응도 높여야"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각 국의 조세정책도 경제성장 지원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자진납부 정도를 가리키는 납세자의 납세순응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에 대한 국제기구와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5일 서울에서 세계은행(WB)과 합동으로 '제 1회 조세정책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2008년 금융위기 후 성장잠재력을 확보함에 있어 조세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공감대에 따라 마련됐다. WB,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국가의 세제담당 관료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이날 WB는 개발도상국에 대해 세수 증대를 위해 세원 다변화, 비과세·감면 개혁, 이전가격 세제 대응, 에너지세제 개편, 조세행정능력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IMF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신축적인 재정·조세 정책 활용을 권고했고, IT 활용 등 조세행정의 효과성을 제고해 납세순응도(tax compliance)를 높이는 방안을 강조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 기업 등의 역외탈세 방지와 각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위해 OECD 차원에서 진행중인 BEPS 프로젝트와 AEOI(자동정보교환협정) 진행상황을 소개했다.

2일차인 5일에는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각국의 조세개혁 사례와 지역간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경험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제조세환경에서 국가간 협력은 각국의 과세권 확보에 윈-윈 관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