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0명 중 한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어디보다 대책 마련에 큰 책임이 있는 정부가 혹여 그같이 안이한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된다.
그러나 이런 정도로는 청년고용을 다소 촉진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 대책이 될 순 없다. 특히 사회 고령화에 따른 대책 성격인 정년연장을 청년 일자리 부족의 주범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수도 있다. 청년인턴제나 해외취업연수사업 등 그동안 내놓은 청년고용 대책들도 실효(實效)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적인 정책들이었다.
물론 그같은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 그러나 청년고용 등 고용의 총량이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이 높아지도록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거시적 접근이 더욱 요청된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청년 실업에 대한 절실한 위기의식부터 느슨해지지 않아야 한다. 며칠 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앞으로 3년 동안 청년고용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같은 우려만큼 대책 마련에도 긴박감을 갖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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