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3.3% 성장" 전망에 추경 논란 잠잠해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3.3%)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최근 관심을 끌었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란이 잠잠해질 지 주목된다. 하지만 경기회복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2분기 성장률에 따라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2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연초에는 (작년보다)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작년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분기부터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회복의 강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현 경기에 대해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도 "경기가 유동적이어서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했다.

특히 추경 편성은 상반기 경기흐름을 봐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확장적 기조를 더 강화해야 할 지, 아니면 유지하는 데 그쳐야 할 지에 대한 판단은 경기흐름을 더 지켜보고 상반기 끝 무렵에 가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발표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4일에도 "최근 몇 분기 동안 1% 경제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그 이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경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 상반기 끝까지 경기상황을 면밀하게 전반적으로 짚어보고, 흐름을 지켜본 뒤 거기에 맞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가 지속적으로 2분기의 경기회복 여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지난해 4월11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급속하게 얼어붙은 내수경기가 올들어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4월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지표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0.4% 상승으로 3월과 같은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4월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2분기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고 기업투자가 살아나게 되면 2분기 성장률에 기대를 걸어볼 만 한 상황이다.

관건은 향후 경기상황이 추경 편성의 법적 요건에 해당할 만큼 악화될 것이냐는 점이다. 또한 급격히 늘어난 재정부담이 추경 편성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 추경을 통한 경기부양책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가재정법은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추경 요건이 깐깐해 웬만해서는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기 힘들다. 1분기에 0.8%의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2분기에 1% 이상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면 6월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추경 이슈를 꺼집어내기 힘들다. 추경 편성 논란이 많았던 지난해 3.3%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성장률이 전망된다면 추경보다는 다른 방식의 재정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다.

올해 5~6조원 이상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최 부총리는 "국가부채 등 여러 이유로 (추가 재정정책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며 "정치적 부담에도 올해 예산을 이미 작년 대비 5.5%나 늘렸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