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를 금고형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유관부처 합동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대학등록금 카드납부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내 근로계약 갱신횟수를 3회 이하로 제한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상화 추진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정상화 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연내에 추진할 100대 정부핵심과제를 선정해 정부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100대 정부핵심과제는 기존과제 245개 중 75개 과제를 선별하는 한편 신규로 25개 과제를 추가했다.
신규과제 25개는 부처·산하기관은 물론 전문연구기관, 민간전문가 등을 통해 광범위한 과제 발굴 및 객관적·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선별했다. 특히 정상화 포털을 통해 국민제안을 수렴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민체감형 과제 발굴에도 역점을 뒀다.
100대 정부핵심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 ▲법질서 확립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국민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로 나뉘어 추진된다.
공공부문 개혁 분야의 경우, 공공기관 정상화 등 기존 내용을 확대·보완하거나 원전·방산비리 근절 등 지속추진이 필요한 19개 과제를 선별하고 부정청탁 금지, 공공분야 입찰담합 금지 등 부정부패 근절 관련 과제 등 6개를 신규로 발굴했다.
법질서 확립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25개 기존 과제에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료,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과제 5개를 추가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구현 분야는 보이스피싱 사기 등 일상생활 중 불합리하거나 불공정 행위 등과 같이 지속 추진할 26개 과제를 선별했고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기간제 근로자 단기계약 반복갱신 방지 등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한 과제 13개를 새로 선정했다.
국민안전 확보 분야에서는 긴급 신고전화 통합 등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 집중 추진이 필요한 과제 5개를 선별하고, 자기감독식 안전관리 민간위탁 개선 등 범부처 안전제도 개선과제를 신규로 발굴했다.
추 국조실장은 "올해는 정상화 선언 3년차로, 가시적인 정상화 성과 창출과 국민체감 제고에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향후 비정상의 정상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공공기관·민간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게 각 부처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