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완성 통한 한·미·일 관계 정립 목소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유력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한일 양국 관계가 지난 반세기 중 최악이라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꼽아 눈길을 끌었다.

WP는 한일 양국의 미래에 전쟁의 망령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극단적인 제목의 사설에서 최근 한일 관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전문가들 견해를 소개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마이클 오슬린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이 지난 반세기 중 가장 높다"라고 지적했고 커트 캠벨 전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상황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알 수 없다"며 "그런 상황이 두 나라에 상당한 해를 끼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WP는 한일 양국의 긴장을 풀 수 있는 해법으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꼽았다. 일본이 포함된 TPP에 한국이 참여할 경우 아시아에도 유럽과 같은 경제·안보 협력체가 구성돼 장기적 안정 체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AIIB)에 참여한 우리나라에 TPP 참여를 압박하면서 중국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일 방문을 앞두고 있는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도 TPP를 국방력의 핵심 요소인 '항공모함'에 비유하며 조속한 체결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카터 장관은 이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매케인 연구소'에서 방한 계획을 설명하면서 "미국의 군사력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튼튼한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면서 "TPP가 는 (참여국 간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책무를 강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카터 장관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다.

캠벨 전 차관보는 한일 양국 관계가 악화되면 미국에도 해가 된다며 한일 관계 악화는 미국 국익도 해친다고 지적했다.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도 미국이 일본과 한국 양국과 함께 하지 못 하면 아시아 중시 정책도 추진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