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개혁 전담 5개 조직 출범"

일각선 피로감 우려 목소리도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을 전담할 5개 조직을 출범하며 금융개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관련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강력한 전담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개혁으로 3대 전략, 6대 핵심과제, 18개 세부과제를 언급했다. 궁극적으로 금융권의 자율책임 문화를 조성하고, 실물지원 역량을 강화하며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임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는 "시장의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하겠다"며 "검사ㆍ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제재를 기관ㆍ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ㆍ명문화할 계획이다. 임 위원장은 "자율과 경쟁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은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시장은 금융인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에는 모든 감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토록 유도하겠다"며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금융계 화두인 핀테크를 두고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것"이라며 핀테크 업계와 금융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개혁을 전담할 5개 조직도 출범한다. 심의기구인 금융개혁회의, 추진기구인 금융개혁추진단, 상설조직인 금융개혁 전담조직, 연구자문을 위한 금융개혁 자문단, 현장점검을 위한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등이다. 금융개혁 추진단은 임 위원장이 단장을 맡는다. 일각에선 한 번에 다수의 기구를 출범시키는데 따른 피로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 위원장은 "금융 현장을 순회하며 각종 애로 및 규제사항을 발굴할 생각"이라며 "특히 금융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