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비공식 구두지시 없앤다"…'금융개혁 현장점검단' 구성

임종룡 금융위원장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한국금융이 위기상황이라고 진단한 뒤 획기적 변화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고, 비공식적 구두지시는 명문화할 예정이다. 기술금융과 핀테크 지원도 이어간다.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 중심의 규제완화를 꾀할 방침이다.

16일 임 위원장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 금융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금융은) 시대가 요구하는 금융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가 부족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는 금융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금융은 획기적으로 변해야 하며 지금이 금융개혁을 추진할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고 강조했다.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 임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되도록 금융당국이 먼저 변하겠다"며 "검사·제재 관행을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 제재를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공식적인 구두지시는 공식화·명문화할 계획이다. 임 내정자는 "자율과 경쟁의 확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책임은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함께 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시장은 금융인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행위에는 모든 감독 역량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 내정자는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기술금융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은행이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자체 역량을 배양토록 유도하겠다"며 "자본시장의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데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전했다.

금융계 화두인 핀테크를 두고는 "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핀테크 혁명이 가져올 변화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클 것"이라며 핀테크 업계와 금융사, 정부 간 협력 체계를 통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를 유형화 해 시장질서와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는 정교화하고, 영업규제 및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해외진출 규제도 전수조사해 개선할 계획이고,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규제개혁을 이끌 예정이다.

그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이라며 "지속적 점검과 함께 미시적·부문별 관리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