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북 제재 2년 연장하기로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이 오는 4월 만료되는 대북 제재를 2년 연장하기로 했다. 납북된 일본인 문제 해결 없이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의지로 파악된다.

산케이 신문(産經新聞)은 일본 당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경제제재를 2년간 연장하는 방침을 굳혔다고 11일 보도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북제재 문제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장되는 제재에는 수출입 제한 외에도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선박의 입항 및 항공 전세기의 일본 진입 금지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납북자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지 않자 일본 정부가 압박의 수위를 높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7월 일본 정부가 유화책으로 대북 송금과 인적 왕래, 인도적 목적의 북한 선박 입항 등 제재를 일부 완화했지만 북한의 화답은 일본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북한이 납북문제 재조사를 위해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해 9월 발표할 예정이었던 1차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말 북한과의 비공식 협의에서 독자적 대북 제재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북 압박에 나섰다.

일본의 대북 제재 연장은 2006년 이후 열 번째다. 당초 6개월마다 제재 연장 여부가 결정됐지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1년으로 조정했고, 2013년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제재 적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났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