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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초대석]고용부 장관 "정규직 해고요건 명확하면, 오히려 고용불안 줄어든다"

최종수정 2015.03.02 10:30 기사입력 2015.03.02 10:30

기업이 하도급 선호하는 근본 원인부터 바꾸자 역설
"기업인식 변화ㆍ제도개선 함께 이뤄져야" 두 바퀴 수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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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성호 정치경제부장, 조슬기나 기자]"대한민국 정규직 시장은 뼈대만 남았다. 왜 자꾸 하도급화 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하도급을 주면 편하기 때문이다. 미안하지만 기업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2,3차 하도급.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한국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난제다. 지난달 24일 서울 을지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만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자라나는 세대는 도급, 파견, 하도급 자리에만 취직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해 8월을 기준으로 한 비정규직은 607만7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가운데서도 용역 등 외주화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시간제일자리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비정규직 비중은 11.8%지만, 우리나라는 22.4%에 달한다.

이 장관은 이 같은 도급화를 막기 위해서는 '기업인식 변화'와 '제도 개선'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해고를 둘러싼 불확실성 등이 크니 차라리 하도급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가급적 직접고용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한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정부는 하도급 불법파견을 명확히 잡아 지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하도급영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중간 장치가 파견"이라고 말했다.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용역ㆍ도급 근로자들을 바로 정규직화 하기 어렵다면 우선 이들을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 법적보호의 테두리 내로 진입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그는 또 "기간제 중년층에게 2년 뒤 여기서 정규직이 될 가능성을 물어보면 '거의 없다. 왜 관여하느냐'고 말한다"며 "대한민국 정규직 시장은 뼈대만 남아서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한다고 해서)정규직이 더 낮아질 가능성은 없다"고 진단했다.

이는 앞서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과정에서 일었던 각종 논란에 대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대책에는 비정규직 사용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 외에 해고요건 명확화, 파견업종 확대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장관은 "도급직이 (법적보호 테두리 내로)올라올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말로만 미래세대를 위해 고민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안하는 것"이라며 "미래세대를 위해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해고요건 명확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그의 의지는 강력했다. 이 장관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1년반 근무하며 도급화에 대해 뼈저리게 느끼고 고민했다"며 "하도급화 현상의 배경 중 하나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다른 하나는 해고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라고 꼽았다.

그는 "근로기준법 상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돼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기준이 애매해 노사 간 갈등이 많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고용을 하지 않거나 하도급을 주는 추세 등 노동시장의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건수는 1만2996건에 달한다.

이 장관은 "해고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해 이 선을 지키면 내가 해고될 일이 없다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근로자를 위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드시 금년에 해야 할 일"이라며 "정년 60세, 60세 이상까지 일하게 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청년고용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을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인 그에게 청년실업난은 큰 숙제다. 여기에서도 양쪽 바퀴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두 바퀴 수레론'이 다시 등장했다. 이 장관은 "서비스업종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게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두 가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그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적인 면에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할 부분이 서비스업"이라며 "서비스선진화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에게 기대수준을 낮춰 중소기업에 가라고 하면 한계가 있다"며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상품시장에서도 물건 값을 제대로 주는 이중구조를 해소해야 청년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열정페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청년기는 직업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데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년일자리 해결은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는 게 절실하다"며 "그게 창조경제고 곧 규제완화"라고 주장했다.

대담=박성호 정치경제부장정리=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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