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메이커]ICT전담팀 꾸린 정재찬 공정위원장

글로벌 독과점 기업 깨알 감시하겠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글로벌 독과점 기업에 칼을 빼 들었다.

이달부터 전문가, 조사 베테랑 등으로 구성된 정보통신기술(ICT)분야 특별전담팀을 운영,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운영체제(OS)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2일 2015년 공정위 업무계획 발표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이 이 시점에 가장 해주길 바라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IT(정보기술)나 전자산업 부문에 있어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규제, 모바일OS 등 플랫폼 사업자 규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국내 산업에 영향력이 큰 원천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행위가 있는지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표준특허와 무관한 부분까지 포함해 부당하게 높은 로열티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이달부터 신영선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ICT 분야 특별전담팀을 꾸린다.

정 위원장은 “올해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시장에 정착되도록 점검, 지원하는 일에도 주력하겠다”며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금지규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내부거래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해 공정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달 대상 기업에 조사표를 발송하고 6월까지 지난해 하반기 내부 거래실태, 규모, 내역 등을 살필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거래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총 6~7개 기업집단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분야에서 온라인으로 회원에 가입할 경우 해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세세하게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 준수실태를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신청 시 위약금·환불과 관련한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하고 구매·배송 대행업체의 불공정약관도 살펴보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일각에서 경제민주화가 후퇴된 게 아니냐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업무 자체가 경제민주화와 직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관행 시정,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등이 경제민주화 과제”라며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만약 경제민주화 의지가 없다면 공정위에만 24년 있었던, 저 같은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느냐”며 “저 나름대로 대통령이 절 발탁한 건 제대로 하는 공정위가 되라는 일종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자신감도 내비쳤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