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부가가치세 인상하고…교육용역은 과세전환해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재 10%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해 빈곤계층에 직접 지원하고 학원, 강습소 등에 면제되는 부가세를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박명호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낸 '부가가치세 과면세 및 세율조정에 따른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977년 도입 이후 10%로 고정돼 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9%ㆍ2013년)에 비해 낮고 34개국 중 4번째로 낮다. 부가세는 복지재원 마련과 재정건전성 보완 측면에서 인상 논의가 있었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소비지출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일수록 세부담이 크다는 역진성 문제와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조세재정연구원은 매년 부가세 인상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도 "최근 복지재정 수요의 급증으로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연구원 분석 결과, 2012년 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7.26%에서 3분위(5.45%), 5분위(4.98%), 7분위(4.69%) 등 소득 분위가 계속 올라감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해 10분위 집단에서는 3.34% 수준이었다. 최고 세부담률(1분위 7.26%)과 최저 세부담률(10분위 3.34%)의 차이가 4.02%포인트였다.

반면 같은 해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지출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세부담 비율은 5.19%였고 5분위 4.54%까지 감소하다가 상승세로 전환해 7분위(4.65%), 8분위(4.81%), 9분위(4.91%), 10분위(5.05%)까지 높아졌다. 최저 세부담률(5분위 4.54%)에 비해 최고 세부담률(1분위 5.19%)은 0.65%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질 않았다. 소비지출의 중간분위까지는 역진적인 모습을 보이나 그 이후는 누진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인구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소득 1분위에 속한 고령가구의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간 소득보다는 소비가 생애주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향후 특정시점에서의 경제적 능력 및 생활수준을 더욱 잘 나타낼 것으로 판단됐다"면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안을 세부담의 역진성을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점점 더 타당하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가치세율 인상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특정 빈곤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에 사용한다면 소득재분배를 더욱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현행 면세제도 중 교육용역에 대한 면세는 그 혜택이 경제적 능력이 높은 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과세로 전환할 면세제도로 파악됐다"면서 "반면 미가공식료품에 대한 면세는 경제적 능력이 낮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3년 국세 수입은 201조9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전체의 27.7%인 56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포인트 인상할 경우 5조6000억원, 2%포인트 인상 시 11조1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