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당사용액 문제 추후 재논의키로
공무원측 대표단은 회의 초반 투트랙으로 운영중인 공무원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기구와의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성광 공동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타협기구 논의가 시작되면 특위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특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대타협기구에서 단일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대타협기구 중심으로 단일안 만든다는 게 최우선 입장"이라며 "연금관련법들은 특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성광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장기재정 전망에서 보면 2035년 GDP 성장률은 1.5% 늘어나는 것으로 나오는데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4%로 했다"며 "공무원 임금이 계속 올라간다고 계산한 의도가 뭐냐"고 물었다. 그는 "경제가 나빠지면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거나 줄기도 한다"며 "경제성장률보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 높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연령별 기대여명 등 역시 공무원 연금 재정비용을 부풀리기 위해 보정 작업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정비용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부담액수를 늘려 잡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소속 조원진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근거로 했는지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충당부채 개념, 정부가 공무원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 이유, 적정 소득보장 비율 개념 등도 논란의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무원연금의 부당 사용 역시 문제가 됐다. 정부를 포함한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가 과거에 공무원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적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대체로 부당사용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경우 14조원 가량이라고 본 반면 공무원측은 20조원으로 평가했다. 김명환 한국노총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상환 계획을 알려달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당사용금 반환청구 소송을 청구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부당사용액 규모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공무원측의 자료제출을 통해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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