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稅폭탄, 국민대타협기구 만들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야당이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문책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당은 법인세 인상에 선을 긋고 증세 논란으로 비화되는 것을 막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 당국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누리당과 정부는, 당시 문제의 세법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점을 앞세워 국정마비니 경제 발목 잡기니 야당 몰아붙이기로 합리적인 논의 요구조차 묵살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다"며 "그래 놓고 지금 와서 어쩔 수 없이 소급적용이란 전무후무한 임시 방편책을 꺼내 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기재위 차원의 청문회가 필요하고 더 필요하다면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도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연말 정산에 대한 수습대책 세우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할건 재벌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포함 근본적인 세제 대책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연말 정산 논란으로 촉발된 세제 논란과 관련해 범정부적인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여야, 직장인, 자영업자, 노사 등 각 계층을 대표하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사회보장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과정을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 역시 "봉급생활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긴급논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새정치연합 의원은 "세제 개편은 국민적 동의필요하기에 세제개편위원회를 만들어 세금을 어떻게 균형있게 가져가야하나 논의해야 한다"며 "자본소득세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연말정산 논란과 맞물려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를 내려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간다면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경제활성화에 역행하는 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기업들이 가뜩이나 사내유보금을 축적하며 투자를 꺼리고,또 투자처도 마땅치 않아 국내외 기업의 탈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평면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