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일민단 일본내 사단법인화 연내 추진

외교부 자금지원 정당성·투명성확보,대일관계악화 대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가 임의단체로 정부 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의 일본 사단 법인화를 연내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중앙위원회에 일괄 지급해 민단 지방 조직에 배분하는 자금집행방식을 일본내 한국총영사관을 통해 민단 지방조직에 직접 제공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정부 예산 지원의 정당성과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한편, 한일관계 악화시 일본 정부의 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 된다.

정부 당국자는 7일 "민단과 외교부 본부, 주일 한국대사관 당국자들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법인화 검토를 벌여왔다"면서 "연내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민단은 그동안 자체 변호사를 선임해 '일반 사단법인', '일반 재단법인','사단' 등 법인화의 형태별 장단점 등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민단의 법인화를 추진하는 것은 민단이 '임의조직'으로 정부 자금 지원의 근거가 없는데다 법인등록이 되지 않아 법인 카드가 없어 자금집행을 철저히 검증할 수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지원자금도 단장 개인 계좌에 입금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 낮을 뿐더러 부동산 등 지방의 자산들도 간부 개인 명의나 공동명의 등 소유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민단은 1946년 '재일본조선거류민단'으로 창립됐으며 80만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 확립과 권익옹호, 생활안정,88올림픽 등에 기여한 단체로 일본 주요 도시 13곳에 지부를 두는 등 일본 전역에 200여개 지부를 두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기 위해 1977년부터 지난해 총 3500억원 정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위원회 소속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이어11월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민단에 대한 자금지원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폭로하고 법인화를 요구하자 정부도 법인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 의원은 당시 외교부와 산하 재외동포재단에 "일단 법인화를 하도록 요구하라"면서 "어떤 형태의 법인이든 법인화를 해서.법적근거를 가져야 일본으로부터 관리도 받고 보호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이에 따라 일본 법인으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민단 측에 주문했다. 특히 국회는 올해 예산 통과 과정에서 법인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원금을 삭감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정부는 또 자금지원 방식도 바꿨다. 민단 중앙위원회에 일괄지급고 중앙위원회가 그중 60%를 지방조식에 배분해오던 것을 지방조직 자금은 주일본 한국총영사관이 직접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일본 법인으로 등록할 경우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유엔에서 혐한스피치 실태를 고발하는 등 눈에 가시같은 민단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한국 정부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 내용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 당국은 민단의 자금집행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측면이 있다"면서"양국관계가 나빠지면 감독에 나서 간부들을 '횡령혐의'로 처벌할 수도 있는 만큼 법인화는 보호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