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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광복 70주년, 南北공동행사 추진해야"

최종수정 2014.12.28 10:00 기사입력 2014.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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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전문가 설문조사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내년 대한민국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공동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이에 남한의 경우 남북 경협 재개를, 북한의 경우 천안함·핵무기에 대한 진정성 있는 대처를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전망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내년 남북관계 전망과 개선과제 등에 대한 통일·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91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 중 89%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과 북이 공동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화음악회와 생태 사진전 등의 DMZ 공동 행사를 비롯해 체육 행사 등을 함께 할 수 있으며 남북철도 연결식과 제2개성공단 착공식 개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도 공동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사로 손꼽았다.

특히 이들은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긍정적(73.6%)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제한적 개혁·개방(86.8%), 본격 확대(12.1%) 등으로 낙관적인 관점이었다.
이들은 북한이 내년 김정일 3년상을 마치고 본격적인 김정은 시대 개막됨에 따라 가시적인 경제 성과 도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은 전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남북간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남한의 경우는 5.24조치 해제(25.8%)와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회담 제의(16.5%) 등 남북경협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지적했다.

북한의 경우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20.9%)와 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조치(14.8%)를 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5.24 조치 해법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先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보다는 '남북관계를 개선해가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하는 방법'(87.9%)의 '병행 해결'의 유연한 접근 방식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한·중 FTA와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58.2%)으로 평가했으며, 10명 중 8∼9명(86.8%)은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과 중국간 FTA가 발효되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중국시장 수출 확대, 중국 및 서방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다만 내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51.7%로, 올초 81.8%보다 급감했다. 이는 2차 고위급 접촉 무산, 대북 전단 살포와 인권결의안 채택에 대한 북한의 반발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원 측은 "내년 남북관계 개선의 모멘텀 마련을 위해 유연한 대북정책 전환, 경제·사회 부문 중심 상호 신뢰 회복, 광복 70주년 공동행사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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