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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정부 규제개선 성과 만족도 소폭상승"

최종수정 2014.12.25 11:05 기사입력 2014.12.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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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에 대한 중소기업의 만족도가 올해 초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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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316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규제 체감도 조사'를 한 결과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럽다는 응답이 14.9%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2.2%포인트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도 14.2%로 지난 조사 때보다 27.1%포인트 감소했다.
규제개선 성과가 만족스러운 이유로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많이 해소돼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손톱 밑 가시 해소성과를 높게 평가(20.8%) ▲규제비용총량제 도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16.7%) ▲대통령의 높은 관심(14.65%) 등을 꼽았다.

각종 규제 해소시 투자의향에 대해서는 투자의향이 있다는 기업은 전체의 60.8%로, 지난 3월 조사 때보다 10.1%포인트 증가했다.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중소기업에 대한 규제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57.6%)고 답했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행정적조치사항으로 정부부처 간 조율 및 협력확대(37.7%)와 개선사항 홍보확대(25.0%) 등을 꼽았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정부가 발표했던 개선사항들이 국회 통과 등을 통해 실제 이행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실제 수혜자들에게 개선내용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자체 임직원 및 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올해 이루어진 의미있는 '중소기업 규제개혁 사례'로 녹지·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증설규제 완화,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 서비스 업종 확대 등 10개를 선정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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