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주거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주택시장은 소유에서 거주로, 자가에서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임대주택 공급은 정체상태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에서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사업의 수익률은 연 2%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최소 연 5~6% 정도는 돼야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려면 땅값 인하 외에 용적률과 층고(層高) 제한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의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제도 등도 제기된다. 보다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업을 육성하면 전월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업이 활성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급격한 임대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급확대와 함께 크게 오른 전월세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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