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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 임대주택정책 보다 과감하게

최종수정 2014.12.22 11:06 기사입력 2014.12.2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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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주택임대산업 육성 방안을 함께 내놨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을 끌어들여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고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는 두 갈래 방안이다. 잇단 전월세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셋값 상승 등 전세난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주거 의식의 패러다임 전환 등으로 주택시장은 소유에서 거주로, 자가에서 임대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로 임대주택 공급은 정체상태다. 우리나라 임대주택 비중은 약 5%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악화 등으로 서민용 공공 임대주택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정부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는 민간이 임대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금융, 세제 지원 등 당근을 제시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미매각 토지를 싼값에 내놓고, 그린벨트 해제 요건도 완화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증보험의 보험료율 인하, 주택기금 융자, 법인세 면제범위 확대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이 정도로 민간에서 적극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국내 민간임대사업의 수익률은 연 2% 안팎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최소 연 5~6% 정도는 돼야 유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려면 땅값 인하 외에 용적률과 층고(層高) 제한 완화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대주택의 상속세나 증여세 감면제도 등도 제기된다. 보다 획기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민간임대업을 육성하면 전월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무엇보다 서민용 공공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임대업이 활성화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급격한 임대가격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급확대와 함께 크게 오른 전월세 비용으로 고통받는 서민가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세심한 지원책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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