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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노사정에 첫발 걸린 2015년 경제정책

최종수정 2014.12.22 11:05 기사입력 2014.12.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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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 경제정책의 초점은 '구조개혁'에 맞췄다. 올해는 단기적 경제활성화에 매진했지만 새해에는 방향을 바꿔 중장기적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개혁 대상은 공공부문ㆍ금융ㆍ교육ㆍ노동으로, 정부는 이를 '4대 핵심분야'라고 불렀다. 지난 3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 어젠다로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 프로그램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4대 핵심분야 중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재정효율화와 연금개혁 등 다방면으로 이미 추진해온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도다. 금융 구조개혁은 규제완화, 정보기술(IT)과의 융합,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금융부문 보신주의의 적폐가 강고한 탓에 쉽지 않은 과제다. 교육부문 구조개혁은 교육부문 인력공급과 산업계 인력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관건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규직 과보호'라는 말을 입에 올리며 고용유연성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해 기업들이 인력조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고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고를 포함한 인력조정의 대상이 될 노동자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얘기다. 노동자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고, 정부는 노동계가 수용할 만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보상책으로 내놓아야 한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주말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 5차 회의는 결렬됐다. 정부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전문가 그룹의 중재안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상세 내용은 제외했다. 자칫 새해 경제정책의 핵인 구조개혁이 '팥소 없는 찐빵'이 될 판이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노사정 모두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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