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4대 핵심분야 중 공공부문 구조개혁은 재정효율화와 연금개혁 등 다방면으로 이미 추진해온 정책을 가속화하겠다는 정도다. 금융 구조개혁은 규제완화, 정보기술(IT)과의 융합, 경쟁촉진을 통해 금융의 역동성을 높이고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낙하산 인사와 금융부문 보신주의의 적폐가 강고한 탓에 쉽지 않은 과제다. 교육부문 구조개혁은 교육부문 인력공급과 산업계 인력수요 간 불일치(미스매치)를 완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그러나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새로운 발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난 주말 노사정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 5차 회의는 결렬됐다. 정부가 제시한 합의문 초안은 사실상 폐기됐고 전문가 그룹의 중재안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늘 발표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상세 내용은 제외했다. 자칫 새해 경제정책의 핵인 구조개혁이 '팥소 없는 찐빵'이 될 판이다. 노사정위는 이번 주에 본회의를 열어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노사정 모두 현명하게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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