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거짓 기부 영수증을 발급해 준 단체가 적발된 사례는 많았지만 명단 공개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개 대상은 최근 3년간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발급 금액이 총 5000만원 이상인 단체, 발급 명세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단체, 출연재산을 3년내 공익 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등으로 1000만원 이상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공개 항목에는 단체의 명칭과 대표자, 주소, 국세 추징건수·세액, 거짓영수증 발급건수·금액 등이 기재됐다.
거짓 기부영수증을 1000건 이상 발급해 준 종교 단체는 4개, 총 발급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종교 단체는 5개였다. 10억원 이상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시민단체도 2개였다.
국세청은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거짓 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 등에 대해서도 공제받은 금액에 대한 추징과 함께 가산세를 부과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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