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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병영문화혁신… 이번엔 통할까

최종수정 2014.12.18 14:38 기사입력 2014.12.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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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국방장관

한민구 국방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8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의 22개 권고 과제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향후 국회 국방위원회 및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와 연계해 내년 4월까지 최종혁신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병영문화혁신위 공동위원장인 한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언론브리핑을 갖고 "혁신위 권고안 중 군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안은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를 적극 시행하고, 협업과 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관련기관과의 협의 및 입법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인권은 참다운 군 기강의 기본"이라며 "저를 비롯한 국방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만들어 싸워 즉각 이길 수 있는강한 군대를 육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월 6일 출범한 병영혁신위는 현장방문 20회, 장병면담, 인터넷을 통한 9300여건의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분과회의 36회, 전체회의 3회, 각종 전문가 토의 및 세미나 등을 거쳐 22개 병영혁신과제를 도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권고과제가 백화점식 과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전 군에서 추진했던 병영문화혁신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본격적으로 병영문화개선 대책을 내놓은 것은 200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9년 3월 제2건국위원회 워크숍에 참석한 국방부가 '한국형 병영문화' 창출을 과제로 내놓았고 2000년 2월 국방부 국방개혁추진위원회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이라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육ㆍ해ㆍ공군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일과표를 마련하고 저녁점호의 형태가 아니라 인원이나 사병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점호도 완화됐다. 육군은 2003년 8월 각 부대에 하달한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통해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2005년 1월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이 묻은 손을 입에 넣도록 강요한 사건이 발생하자 군내 인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해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 강화와 단체기합 금지 등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같은 해 7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민간위원 각 9명으로 구성돼 병영문화 개선과 사고 예방체계 정립, 복무환경 및 시설 개선, 복무제도 개선, 장병 자기계발 활성화 등 5개 분야에 대한 연구와 대책의 수립에 나섰다.

2005년 10월에는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구현하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선진 병영문화 비전'이 발표됐다. 야간 점호를 없애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병사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국방부를 비롯한 군별로 자체 병영문화 혁신운동을 펼쳐 오던 중 2011년 7월 해병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병영 내 왕따와 구타 행위가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군은 다시 한번 병영문화개선 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군내 사이버지식방을 확대하고 콘텐츠를 강화해 복무기간을 생산적으로 바꾸자는 운동이 본격화됐다. 하지만 사이버지식방도 상병이나 병장이 자리를 틀고 앉아 이등병이나 일병이 마우스를 클릭하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금 현역 가용자원은 34만여명이고 실제 입영자는 32만여명에 이른다"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영자를 관리하는 군대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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