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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경제의 제1 과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

최종수정 2014.12.22 06:41 기사입력 2014.12.1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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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종합연구소 2015 한국경제 대예측'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2015 한국경제 대예측'

'2015 한국경제 대예측'

'노무라종합연구소 2015 한국경제 대예측'은 일본의 싱크탱크인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세계 경제, 한국 경제 및 산업이 안고 있는 주요 이슈를 심도 있게 전망한 책이다. 특히 한국경제를 둘러싼 세계 경제의 위기 근원과 한국 경제를 지탱할 5대 산업 이슈를 세부적으로 분석, 우리가 선점해야할 생존 전략의 밑그림을 제시한다.

2014년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세는 미국을 비롯, 유럽국가 등의 대규모 양적완화 정책, 즉 경기 부양에 힘 입은 바가 크다. 분명한 것은 양적완화는 매우 비정상적이며 투박한 방법인 만큼 출구전략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진통과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2015년 세계 경제는 많은 변수와 위험 요인을 안고 있다. 이에 마츠이 테이지로 노무라종합연구소 한국대표는 "내년 경제 향방은 선진국의 금융정책 출구전략에 달려 있다. 그 영향략이 어느 정도인지는 단언하기 힘들다"고 전제하며 "한국이 구조 전환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일본경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근 한국에서 '잃어버린 30년' 일본식 장기 침체가 벌어질 것이냐는 논쟁과 관련,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에서도 버블 붕과 이후의 일본과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아직까지는 1990∼2000년 초반 무렵 일본의 상황보다는 양호한 상태"라고 정리한다. 이어 저성장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제1 과제로 꼽는다. 또한 '초이노믹스'의 핵심전략인 사내유보금 및 기업 수익의 투자 전환 등은 과잉 재고, 과잉 설비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므로 배당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 환원, 개인소비 회복 등의 선순환구조 정착 등이 더 유용한 해법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결국 '초이노믹스'의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인 셈이다.

2015년 한국 경제가 선점해야할 생존 전략 이슈로 ▲ 주요 수출 부문인 자동차 ▲ 전기·전자 ▲ 내수를 견인하는 부동산 ▲ 사회 및 경재 구조 변화와 함께 부상한 헬스케어 ▲ 유통 등 5대 산업을 지목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2015년은 한국 경제가 구조적인 전환점을 맞아 시장 환경에 따라 산업구조를 재편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규정한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가 전망한 '2015년 세계 경제'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 우선 미국의 경우 2008년 이후 네차례에 걸친 양적완화라는 조정작업을 실시해 최근 회복세도 돌아섰다. 미국의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동향을 살펴보면 2014년 7월 고용자수는 전월대비 20만9000명 증가하고, 최고 10%에 달했던 실업률은 6.2%로 줄었다. 대체로 시장은 미국이 현재의 회복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것이라고 낙관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양적 완화에 대한 출구전략이 예상된다.
유로존의 경우 영국을 제외한 유럽 주요국가들의 실질 GDP는 악화 일로다. 따라서 경기 침체 등으로 일본의 디플레이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장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 7월 드라기 ECB 총재는 유로 절하라는 방법으로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 기대감을 내비친 적 있다. 그러나 세계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유럽 수출만 확대돼 경기를 지탱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2012년 일본은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디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한 '아베노믹스'를 펼쳤다. 이 정책은 대담한 금융 완화, 기동적인 재정정책,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전략이라는 세가지 방침으로 구성된다. 아베노믹스는 결국 소비와 주택, 공공투자 등 내수가 경기 회복을 주도하고 지속시켜 비제조업에서의 고용을 늘리고, 일본 경제의 인력 수급 격차 조정 및 임금 상승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아베노믹스로 인해 내수가 확대돼도 비제조업의 인력 부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에 드리운 노령화, 경제활동인구 감소, 베이비부머의 은퇴 등과 맞물려 아베노믹스의 음영도 더욱 어둡고 짙어졌다. 실제 일본은 공공투자 확대, 지방 경기 부양 방안으로 공공투자를 확대시키려 하나 건설업에 종사하는 인력 부족으로 예산 집행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기대를 모았던 수출 부문도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 경제 역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 중국은 투자 주도에서 소비 주도의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성적인 투자 주도의 정책이 멈춰지지 않으면서 건설경기 침체 시 심각한 경착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2015년 이후 추진될 예금 금리 자유화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여기에 기축통화를 겨냥한 위안화의 위상 강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정세는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다. 이에 노무라종합연구소는 "한국 경제의 모든 조건이 불안정하고 어둡다"면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낸다면 충분히 반등할 기회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노무라종합연구소 지음/청림출판 출간/값 1만7000원>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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