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각수 외교원 국제법센터장의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책 8가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우크라이나 내전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의 신각수 국제법센터장이 우크라이나사태 해결을 위한 8가지 묘책을 제시했다.신 센터장은 외교통상부 1·2차관과 주일대사를 역임한 국제법 전문가로 명성이 높다. 신 센터장은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동유럽의 지정학적 사정을 고려한 현실적 대안이 될 것 같다"고 자평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키예프에서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권에 반발하는 시민 저항이 일어난 것을 계기로 친러시아 세력과 친서방 세력 간에 정치 투쟁이 벌어졌고, 우크라이나 남쪽 크림반도에서 분리독립 움직임이 일자 러시아군이 지난 3월 반도 전역을 장악했다.특히 지난 3월11일 크림자치공화국과 세바스토폴시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해 크림공화국(Republic of Crimea)으로 통일한다고 선언하고 같은달 16일 러시아와 합병을 위한 주민투표가 실시돼 21일일 러시아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크림공화국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했다.

이로써 크림반도 전역은 러시아의 일부가 됐으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국제법 위반 또는 무효라며 인정하지 않고 있다.

신 센터장은 브루킹스 연구소 외교정책 프로그램 펠로우인 마이컬 오핸런과 제러미 샤피로가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러시아,우크라이나,서방 의 삼승방안'이라는 기고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긍정평가했다.

이들은 가장 먼저,러시아가 역사에 근거를 두고 크림반도에 대한 주장을 펴고 있지만, 크림반도 지위를 국제적 감시하에 실시한 구속력있는 국민선거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동우크라이나에 있는 러시아 자원병사를 검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철수하고, 셋째 러시아의 '부다페스트 각서'에 따른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 의무를 재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1994년 채택된 부다페스트 각서는 우크라이나와 다른 옛 소련 국가의 비핵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우크라이나의 향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포기에 관해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합의하고, 다섯째 유럽안전보장협력기구(OSCE) 모델에 바탕을 두고 범 유럽안보체제를 구축하고 러시아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여섯째 NATO의 확대를 중단하고 유럽 안보에서 보조적 역할 수행하는 대신 역외 역할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러시아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의 EU와 유라시아경제동맹 관계에 관해 합의하고 마지막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이들 7가지 사항의 해결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신 센터장은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서구와 러시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도록 하고, 경제적으로는 양쪽에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설명하고 "우크라이나와 서방, 러시아 모두가 승리하는 트리플 윈(triple win)의 묘책이 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미국, 유럽,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더 이상 의지의 싸움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결을 위한 모멘텀이 조성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관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