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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회 심판대에 오른 MB 자원외교

최종수정 2014.12.11 11:17 기사입력 2014.12.1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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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정부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자원외교가 국회 검증대에 서게 됐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2+2 연석회의'를 열고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특위 및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연내 구성 등에 합의했다. 에너지 해외 의존율이 90%를 넘는 현실에서 자원개발 사업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MB 정부의 자원외교가 국정조사를 받게 된 것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때문이다.

MB 정부 시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한국전력 등 3개 에너지 공기업이 5년여간 해외 자원개발에 21조원이 넘는 돈을 투입했지만 회수한 돈은 1조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유공이 2조원 이상 투자한 캐나다 석유개발업체 하베스트의 자회사 노스애틀랜틱리파이닝을 200억원에 처분한 것이 대표적이다. MB 정부가 맺은 해외 자원개발 MOU(양해각서) 45건 가운데 35건이 성과 없이 종료됐다고 한다.
단기성과에만 집착해 정치적으로 접근한 탓이 크다. 에너지투자는 장기적 안목에서 이뤄져야 하는데 대통령 임기 내 성과를 내려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분석 없이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얘기다. 투자 진행 과정에서 권력형 비리 개입설까지 나왔다. MB 정부 해외투자사업 중 4건을 당시 청와대 비서관 아들이 재직한 특정 자문사가 중개하고 자문료 248억원을 챙겼다는 의혹 등이 그것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사업이 부실하게 된 원인과 각종 의혹 등을 철저하게 가려야 할 것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이 어떤 경로를 거쳐 결정됐는지, 누가 주도하고 집행했는지,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당시 책임자는 물론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과 측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도 성역 없이 조사해야 할 것이다.

부실과 비리와는 별개로 해외자원 개발은 필요하다. 특히 해외 의존도가 큰 에너지자원 확보는 필수다. 해외자원 개발은 성공률이 10~20% 정도인 데다 회수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사업이 대부분이다. 지금은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총력전을 벌이는 '자원경쟁의 시대'다. 국회 국정조사에서도 그런 점을 두루 감안해야 한다.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접어야 하지만 자원외교에서 손을 떼는 식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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