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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염불' 신세된 개헌론…여야 현안 많아 탄력 힘들 듯

최종수정 2014.12.10 11:20 기사입력 2014.12.1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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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염불' 신세된 개헌론…여야 현안 많아 탄력 힘들 듯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한동안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개헌론이 또 다시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른바 '비선실세 국정개입' 논란 등으로 다시 개헌의 불씨가 살아날 여지는 있지만, 여야 지도부가 산적한 현안에 매달려있어 개헌론이 탄력을 받긴 힘들다는 것이다.

9일 국회에서는 정계, 종교계, 시민사회계를 아우르는 '개헌추진 국민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과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이 주관한 이 행사에서 이 의원은 "지금 문고리 3인방,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서 전부 몰려들었다"며 "대통령제 하에서는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게 대통령제의 폐해"라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측에선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해 개헌 의지를 보인 반면, 여당에서는 이재오, 조해진 의원만 참석해 개헌에 대한 여야 온도차를 보여줬다.

여당은 개헌론에 대해 '함구령'이 떨어진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0월 중국 방문 당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이 봇물처럼 터져 나올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개헌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그러나 귀국 후 김 대표는 "개헌 발언은 실수"라고 언급,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하면서 개헌과 관련 일체 입을 닫았다. 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개헌논의는 적절치 않다는 게 이유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금 지도부에서는 '개헌'이 금기어가 됐다"며 "당분간 지도부 차원에서 개헌론을 현안으로 꺼내 놓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야당은 오는 15일부터 시작하는 임시국회에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개헌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임시회에서 정개특위와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본질적 정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비리와 비선실세 국정농단 국정조사 등 현안에 당력을 집중해야하는 상황이라 개헌론에 동력이 얼마나 실릴 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정치권에 산적한 현안이 많고 시도 때도 없이 거론되는 개헌론에 대한 국민적 피로도도 높은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아 이번에도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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