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알뜰폰 사업자 지원해야 이통사 '5:3:2' 고착화 해소"
"'5:3:2' 구조 깨져야 통신요금 인하 경쟁 이뤄질 것"
이해관 통신공공성시민포럼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계통신비 증가 원인과 인하 방안 종합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통신요금이 비싼 이유는 이통3사의 '5:3:2' 독과점 구조 때문"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및 알뜰폰 사업자에 망 도매가를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를 개정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는 도매제공 의무서비스의 대가를 사업비용에 투자보수를 합산해 산정한 원가수준으로만 받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 알뜰폰 사업자의 영업 및 재정 상황에 비춰 부담스러운 망 임대 비용을 이통사가 손해 보지 않는 한도에서 인하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아이폰6 대란에서 볼 수 있듯 통신사들의 위법행위는 일상이 됐다"며 "일벌백게를 통한 강력한 시장질서 규율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통신요금에 대한 각종 규제 및 인가 과정에 국민들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면서 "규제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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