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어떤 선출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나간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결정된 것은 아직 아니라는 의미다.
이와 함께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방안을 확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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