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메이커]'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편든 고용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CCMM 빌딩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고용조정(해고)의 요건과 기준이 불명확하다." "당사자 동의 등 보완장치와 연계해 기간제 근로자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정규직 과보호', '중규직' 논란이 거센 가운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이 연일 화제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으로 요약되는 노동개혁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인 이 장관까지 나서 '돌직구'를 던졌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는 의지로도 읽히지만, 노사가 강하게 대치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한 쪽 편을 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혁 토론회에 참석해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해고기준 확립 등 그간 노동계가 반발해온 다소 예민한 사안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찬성의사를 밝혔다.

이 장관은 "중장년 기간제 근로자들은 법의 기간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고, 당사자 동의 등 일정한 보완장치와 연계해서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파견이나 기간제 사용에 대한 규제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고용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2년인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인력운영의 유연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급속한 기술과 환경변화에 적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생산시설, 작업방식 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고 고용유연성 확대를 강조했다. 이는 앞서 최 부총리의 발언 후 대두됐던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와도 일맥상통한다.

당초 이날 축사는 고영선 고용부 차관으로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이 장관이 축사를 하겠다고 먼저 나섰다. 200자 원고지 40페이지가 넘는 축사 내용도 그가 직접 다듬었다. 특히 정부가 연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임을 감안할 때, 이날 발언은 향후 정책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를 보여준다는 평가다.

문제는 노동계와의 마찰이다. 노동계는 "노동 조건을 전반적으로 끌어내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가동한 가운데 이 장관의 돌직구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정위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로 평가돼 왔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